노인복지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인복지론
Ⅰ. 서론
Ⅱ. 본론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점
Ⅲ. 결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Ⅰ. 서론
고령화에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졌다. 노인들은 질환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병이 필요하다. 특히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들은 환자 당자사만 힘들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큰 고령화 문제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장단점, 문제점과 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볼 것이다.
Ⅱ. 본론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수발 비용이 과중 부담되어 노인가정이 겪고 있는 부담에 대한 경감의 필요성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가족 수발의 한계로 인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조치를 취한다거나 치매 노모 살해 사건 발생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요양이 필요할 때 본인이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건강관리보험 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급여의 유형으로는 시설급여, 재기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는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관한 것으로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요양시설과 내용은 같으나 5~9명 내외로 입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기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복지용구대여 등이 있는데 수급자의 집에 방문하여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하거나 목욕을 시켜주거나 방문진료를 하고 복지용구를 제공, 대여하는 것들이 이에 속한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며 가족요양비는 도서, 산간벽지 거주시 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경우나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달에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이나 재가급여를 이용했을 경우 비용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 요양병원 간병비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시에 일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나 건강보험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이나 65세 미만자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1~5등급 대상이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에서도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신청을 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방문조사 후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및 예외자 통보,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인증서로 이루어진다. 인정조사 항목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기능, 행동변화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등급판정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상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위한 심의기구로 시군구 지역단위 별로 설치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가입자보험료, 국고지원,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가입자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통합징수하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본인은 시설 20%, 재가15%를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 천재지변으로 생계곤란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50%경감해 주며 기초수급권자는 전액이 면제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
첫째로 비용부담의 감소가 있다.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노인의 부양에 대한 부담은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또한 사회생활의 증가로 맞벌이 등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나 집으로 간병인을 부르는 등 이에 대한 비용이 매우 컸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부양에 대한 비용을 낮추어주어 부양자들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주게 되었다.
둘째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자신을 부양하는 경제적 부담이 가족들에게 돌아가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노인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수발자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 삶의 만족도가 증가될 수 있다.
셋째로 제도 이용자의 가족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부양에 대한 부담과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감소되며 요양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되었다.
넷째로 사회활동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노인부양으로 인해 사회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문화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양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점
첫째로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하여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1)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환자 가운데 단순히 신체기능이 떨어진 노인, 즉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는 최소 5만8000여명, 전체의 11%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시설의 부족으로 요양병원을 이용해야할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
둘째로는 2)정책·실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주관부서가 제각각인 것이 문제이다. 노인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곳으로 의사가 없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절반가량이 입원 필요도가 낮은 환자라는 분석도 있다. 집에서 지내며 병·의원 외래진료나 방문요양 서비스,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거나 노인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이 합당한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반해 요양원 입소자의 30%가량은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노인들이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이 신체·가사활동 능력 등 수발 필요도에 따라 이뤄진 결과다. 이런 미스매치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재원은 물론 정책·실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주관부서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비용부담이 문제이다. 요양병원은 연간 121만~509만원을 넘는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준다. 그 때문에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저렴하게 장기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공짜로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점차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담이 몇 년 내에 적자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넷째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접근의 차이가 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 되어 가는 마을에 대한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보니 의료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 그 중 70대 노인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가는 길에 사망한 내용이었다. 병원조차도 먼 시골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되며 노인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은 물론 1달여 가량 걸리는 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Ⅲ. 결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가운데 노인장기보험제도는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선정을 하여야 한다. 투명한 판정과 더불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도시에 인구가 많은 만큼 수요도 많겠지만 농어촌 지역에도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별로 요양시설이 차이가 나고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며 골고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모르거나 돌봄이 필요한데도 신청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현지조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요양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없어서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도 본인부담상한제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에 가야하는 노인과 노인요양원이 입소하는 것이 마땅한 노인들이 혼재되어 서로 미스매치의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둘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지어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하게끔 마련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1)메디컬투데이, 치료 필요 없어도 입원…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3971, 2017.08.25
2)서울경제, [노인 개념을 바꾸자]나이롱환자 넘치는 요양병원...의사 없는 요양원, http://www.sedaily.com/NewsView/1OJUNBJCNL, 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