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사회복지법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 흐름
1)근대 이전의 빈민법
2)근대적 사회복지법
3)현대적 사회복지법-베버리지 보고서
4)독일의 사회보험법
5)미국의 사회보장법
6)사회법의 등장
2.산업화에 의해 사회복지법이 제정하게 된 배경
3.자본주의에 의해 사회복지법이 제정하게 된 배경
4.사회변동에 의해 사회복지법이 제정하게 된 배경
Ⅲ.결론
Ⅳ.참고문헌
Ⅰ.서론
사회복지법의 발달은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변동 등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 주요 흐름을 설명하고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변동에 의해 사회복지법이 제정하게 된 배경들을 각각 설명하겠다.
Ⅱ.본론
1.사회복지법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 주요 흐름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그리고 정치적 변동에 대응하여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만들어지고 발달해온 법이다.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 의해 비롯된 사회법으로, 시민사회가 성숙해지고 자본주의의 발달, 세계대전과 민주주의로 인한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 주요흐름을 설명하고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변동에 의해 사회복지법이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기술하려고 한다.
1)근대 이전의 빈민법
걸식 및 부랑을 금지하며, 임금 통제를 위한 임금상한선을 둔 노동자 규제법이 있었다. 이는 토지 독점 및 농민 쟁탈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원의 영주 및 도시의 부유 상인들만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법이었다.
2)근대적 사회복지법
(1) 엘리자베스 빈민법
1601년에 제정된 영국의 빈민법은 빈민의 구호가 국가책임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또한 국가적 강제과세를 통해 빈민 구제에 필요되는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구빈행정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렇기에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근대적인 빈곤정책의 시초라 볼 수 있다.
(2) 정주법
걸인들이 부유한 교구로 이동하는 가난한 부랑자의 이동을 금지한 1662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다른 교구로부터의 빈곤한 부랑자의 유입이 자기 교구의 구빈세 증가로 이어졌기에 부랑자를 연고자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는 이전의 자유 및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의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
(3) 작업장 테스트 법
1772년에 제정된 법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함으로써, 국부 증대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교구세로 운영되는 빈민정책의 재원을, 빈민의 노동을 통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4) 길버트법
길버트법은 1795년에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 가능한 빈민을 작업장이 아닌 가정이나 인근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원외구호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5) 스핀햄랜드법
1795년에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빈민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규정한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하여 구빈세 부담을 늘리고 노동능률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6) 신빈민법
1834년, 노동 가능한 빈민의 원외구호를 금지하며 교구단위의 구호행정을 통일, 구빈 수혜자의 생활조건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빈민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빈곤구제의 책임을 국가에 두고, 빈곤의 원인을 주로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보다 통제적인 빈민법이라고 할 수 있다.
3)현대적 사회복지법-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2년에, 보편적이고 통일된 사회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6가지 사회보험운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보장제도를 출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4)독일의 사회보험법
비교적 다른 국가에 비해 산업발전이 느렸던 독일에서, 사회보험법이 비스마르크시대에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 사회주의자 탄압버을 제정하고,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회보험법을 도입하였다.
5)미국의 사회보장법
1920년대 말 경제공항을 계기로 사회보장 입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경제공항을 극복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회복 정책인 뉴딜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근간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사회법의 등장
(1) 계약의 공정성
시민법 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갖기 위해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위험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사회보장법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2) 소유권의 사회성
시민법의 소유권 절대원칙의 수정을 의미하며, 소유권 행사는 사회 및 국가의 제한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경제의 건전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경제법, 소득 재분배를 통해 재산권을 통제하는 사회복지법이 이에 해당된다.
(3) 집합적 책임 = 무과실 책임
집합적 책임의 원칙은 재해, 질병 등의 본질적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회보장법, 사회서비스법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산업화에 의해 사회복지법이 제정하게 된 배경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공공부조제도의 효시가 된 법으로 보는데, 이전의 법보다는 덜 억압적이긴 하나 여전히 빈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이후 복지국가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작성되면서 복지국가로서의 발달이 시작되었다.
산업화는 사회적으로 대규모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능력에 따른 보상으로 개개인은 기회와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억압과 통제가 기본인 산업화 이전의 법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개인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시켜주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하나씩 만들어져나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산업화에 따라 사회복지를 제도적인 것으로 구축해나가면서, 개인이 아닌 국가의 개입을 통한 사회복지를 추구해나갔고, 현재의 보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3.자본주의에 의해 사회복지법이 제정하게 된 배경
독일은 후발산업국가로서 산업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빠른 도시화, 노동계급 형성, 계급갈등 등이 전개되었다. 비스마르크는 진압법으로 사회주의 노동계급을 억압하였고, 노동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 재해보험법, 노령 및 폐질보험법 등과 같은 사회보험입법을 추진하였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은 사회민주주의와 노조운동을 무너뜨리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참여 및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조 조직의 강화를 초래하여 사회복지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자본주의의 출현은 가족이 지니고 있던 생산과 소비의 기능을 분리시켰다. 그래서 가족의 생존과 부양문제는 가장의 노동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만 지급할 뿐, 노동력을 가진 인간과 그 가족의 복지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그렇기에 시민사회에서 가족의 부양책임과 자본주의의 분배 메커니즘 사이에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즉,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생존과 부양에 대한 문제를 새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요구가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산업화 및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빠른 도시화, 기계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회적 위험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은 개인들 간에 해결할 수 없었기에, 각종 사회보험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4.사회변동에 의해 사회복지법이 제정하게 된 배경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하여 엄청난 실업군과 빈곤문제를 떠 앉게 되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을 내놓으며, 여러 가지 노동입법 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사회보장법을 통해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효시가 만들어졌다.
경제 대공황으로 인하여, 연방정부차원에서 제도적인 복지제도를 만들게 되는 계기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왔던 이전의 미국인이 국가의 간섭을 수용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큰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하여 사회보장법을 제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 주요흐름을 살펴보면서, 사회복지법은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변동에 의해 정립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가 국가제도로서의 법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법 제정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Ⅲ.결론
지금까지 본론을 통해 사회복지법 발달의 역사적 주요흐름과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변동에 의해 사회복지법이 제정된 배경을 알아보았다.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고 발달하게 된 배경이 위의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사회복지법 제정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Ⅳ.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황인옥 외 5명, 정민사, 2016
사회복지법제론, 김구, 창지사, 2016
사회복지법제론, 한승협 외 3명, 창지사, 2016
사회복지개론, 권중돈 외 7명, 학지사, 2016